"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25만여가구 9월 말까지 긴급점검"

국토부, 무량판 구조 민간 단지 293개 조사
지하주차장·주거동 일체…시공사 부담 원칙
10월 중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293개 민간 아파트 단지의 안전성 및 이권 카르텔 개입 여부를 전수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파트 안전점검 방안' 브리핑을 열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그간의 관행적인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오는 9월 말까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 약 25만가구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부실시공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15개 현장과 이달 말 발표 예정인 GS건설 시공 83개 현장 조사 결과를 종합해 10월 중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점검은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아파트 단지와 현재 시공 중인 105개 현장이 대상이다. 각각 15만가구, 10만가구 규모다. 또 현재 시공 중인 105개 현장 중 무량판 구조를 지하주차장과 주거동에 모두 적용한 단지는 21개다. 나머지 주거동만은 25개, 지하주차장만은 59개다. 준공 완료 단지에서는 10곳이 지하주차장과 주거동에 모두 무량판 구조를 적용했다. 단일 적용은 주거동 49곳, 지하주차장 125곳이다.

조사 방식은 현재 시공 중인 단지는 기존에 지정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준공이 완료된 단지는 민간안전전문기관을 통한다.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점검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한다.

점검 후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공사가 비용을 책임진다. 이에 대해 김효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비용은 일단 시공사가 부담하되, 추후 구조·설계 등 하자 원인이 명확해지면 (해당 업체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9월 말 점검 완료를 목표로 하지만, 주거동의 경우 가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입주자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후속 조치로 책임 위반 행위가 적발된 시공·감리자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 정지, 벌칙 등의 조처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조사 대상을 20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파주시 초롱꽃마을 3단지(파주 운정 A34) 지하주차장에 보강공사를 위한 천막이 설치돼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아울러 하자가 발견된 LH 15개 단지 중 시공 중인 6곳은 이달 안에, 준공 완료 9개 단지는 다음 달까지 보강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이 입법을 추진 중인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비롯해 안전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노력도 다짐했다.

김 차관은 "안전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해 안전 설계 및 특별 점검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제도와 관행, 이권 카르텔도 더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