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일정은 납북가족 만남…김영호 통일 "종전선언 절대 안 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3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관련 민간 단체와 만나 "북한이 억류자 생사 확인 등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데, 확고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선언에 대해선 납북자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정부 방침을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단체장 및 가족과 촬영한 기념사진.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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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가하는 인권 문제"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명예이사장과 이성의 이사장,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최성룡 이사장, 탈북민 지원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 2013년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 등 5명을 만났다. 지난달 28일 김 장관 취임 후 첫 대외 일정이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는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가하는 인권 문제"라며 "북한은 납북자의 존재를 부인하며 억류자 생사 확인 등 일체 대응을 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 뿐 아니라 한국 국민을 상대로 한 인권 탄압의 가해자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가 앞으로 확고한 입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단체장 및 가족과 면담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스1.

김 장관은 이어 "통일부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장관 직속 '납북자 대책반'을 설치해 관련 문제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최근 남북 교류·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정원의 약 15%를 구조조정하고 납북자, 탈북민, 북한 인권 관련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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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절대 안 해"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까지 추진하던 종전선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밝혔다.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전시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묻힌다"며 "윤석열 정부는 종전선언을 절대로 추진하지 않겠다"면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하던 2021~2022년 북한인권단체에선 "무작정 종전선언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북한에 억류된 포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아무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해도 일단 전쟁 종료를 선언하고 나면 추후 생존자와 사망자 유해 송환, 억류 당시 진상 규명 작업이 요원해진다는 지적이었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남북 관계 개선을 이런 전후 처리 문제보다 앞세우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도 지난 6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고 비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단체장 및 가족과 면담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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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급도 해결 의지

김 장관은 또 이날 면담에서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ㆍ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대목이 명시됐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ㆍ미ㆍ일 정상회의에서도 납북자 관련 문제가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북한인권시민연합, 6.25 국군포로가족회 등 12개 인권단체와 김정삼 씨는 지난 2일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및 관련 부처 장관 앞으로 공개 서한을 보내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를 의제로 다루고 공동성명에도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6·25국군포로가족회 등 12개 인권단체와 북한에 10년째 억류 중인 한국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가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공동서한.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ㆍ미ㆍ일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프놈펜 선언'에도 납치자 문제(abductions issue)가 명시됐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ㆍ미ㆍ일 정상회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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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피해자 배제 논란

한편 이날 김 장관의 면담에 일부 납북자·국군포로 단체가 배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면담에 참석하지 못한 황인철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치 사건 피해자 가족 대표와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항의했다. 황 대표는 1969년 납북된 황원 MBC PD의 아들이고, 손 대표는 북한에 억류된 채 숨진 고(故) 손동식 이등 중사의 딸이다.

황인철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치 사건 피해자 가족 대표와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박현주 기자.

황 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나 "통일부가 지난 1일에 내게 장관과 면담에 초청하는 문자를 보냈다가 이튿날 돌연 약속을 번복했다"며 "신임 장관이 피해자 단체·가족을 직접 만나고 최초로 납북자 대책반을 꾸리며 '큰 그림'을 그리는 자리에 의도적으로 배제돼서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손 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나갔다가 잡혀간 국군 포로의 가족을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면담에는 분야별 대표 단체를 초청했다"며 "초대받지 못한 단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연락했고 추후 별도 일정을 잡아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