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이스라엘 사법정비 논란, 유탄맞은 바이든

최근 이스라엘의 반정부 시위 뉴스가 외신들의 헤드라인에 자주 보이기 시작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의 소위 ‘사법정비’에서 촉발한 반정부 시위는 이제 군인들까지 복무를 거부하고 시위에 합류하면서 이스라엘의 국가안보 위기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의 사법정비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린 모습. 텔아비브=로이터·연합뉴스

이 사법정비는 이스라엘 사법부가 기존에 행정부 견제를 목적으로 갖고 있던 사법심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개정안이다. 성문헌법과 헌법재판소가 없는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이후 헌법을 대신해 헌법 역할을 할 하위법안 11개를 ‘기본법(Basic Law)’이란 이름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스라엘 대법원은 사법심사를 통해 정부 정책을 뒤집을 수 있는 사실상의 헌법재판소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시위가 확산되면서 안보위기는 물론 경제위기가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네타냐후 정권은 사법정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좀처럼 물러서질 않고 있다. 건국 이후 70년 넘게 실패한 사법정비를 이번에도 하지 못하면 영원히 할 수 없다는 것이 네타냐후 정권의 주장이다.

사실 사법정비 자체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헌법이 아닌 다른 하위법들과 지위가 동등한 기본법을 헌법처럼 해석해 사용하는 사법부가 투표로 구성된 의회와 정부의 정책을 사법심사를 통해 제한할 권리가 없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랜 논란에 이스라엘의 각 정파가 끼어들면서 정정불안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반정부 시위 장기화를 매우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오는 5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리는 2차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에서 아랍연맹국가들과 이스라엘의 협력관계 강화를 지렛대로 중국에 잠식되고 있는 중동정세를 뒤집어보려는 노력이 자칫하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인 악시오스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의 수장인 다비드 바르니아 국장이 극비리에 방미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빌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수장 등과 회동했다고 보도했다. 이례적인 모사드 수장의 방미는 그만큼 미국 정부의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불안감의 기저에는 당장 내년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성적표가 깔려있다.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이번 제다 평화회담을 통해 중동정세 재편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출구전략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재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다. 적자 예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세금이 계속 쓰이는 것을 미국 국민들이 더이상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지만 네타냐후 정권의 폭주를 계속 용인하는 모습 또한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큰 부담이다. 전 세계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한 바이든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는 동맹국 지도자의 행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초당적인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정치기사 옆에 이스라엘의 반정부 시위 기사가 같이 올라가며 관심을 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현우 국제2팀장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