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벤처금융 활성화해 저출산 해소"

한경연,'지역 벤처금융 활성화 방안' 보고서
벤처투자 약 80% 수도권…지역 벤처금융 활성화

저성장·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벤처금융을 활성화해 지역 혁신기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에게 의뢰한 '지역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 벤처금융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제의 근본은 비수도권 고임금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다. 통계청 광역자치단체별 청년층(19~34세) 순이동 현황 파악 결과 서울은 2018년 2만4941명에서 작년 4만6198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경기도는 작년 1만6829명으로 서울 다음으로 청년 순이동자가 많았다. 반면 지방은 작년 기준 세종, 대전 제외 대부분 지역 청년 순이동이 감소했다.

청년이 수도권으로 몰리자 취업난, 집값 상승, 교통난 등이 발생해 청년 결혼, 출산이 늦춰져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작년 기준 서울 합계출산율은 0.59다. 전국 평균 0.78보다 낮다. 저출산은 노동력 감소로 이어진다.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 한경연은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로 출산율과 고령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합계출산율이 0.25명 감소할 경우 성장률이 0.9%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 수도권 집중을 줄이기 위해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혁신 대학, 연구소, 혁신 기업, 벤처 금융 등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무엇보다 벤처투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 결과 작년 국내 벤처투자 79.7%가 수도권에 쏠려 있다. 5대 광역시조차 11.4%에 불과하다. 지방은 8.9%였다.

보고서는 지역 민간 벤처금융 설립을 위한 제도 구축, 투자자금 회수시장 활성화, 기업벤처금융(CVC) 육성 등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지역 민간 벤처금융은 고위험 고투자 양상을 띠는 만큼 금융·세제 지원, 규제 완화, 종사자 정주여건 조성 등 다각적 지원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위험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인수합병(M&A) 등 투자자금 회수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는 M&A 사례도 적고 자금 회수까지 오래 걸리는 기업공개(IPO) 의존도가 높다. M&A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산분리 규제, 계열사 간 거래 금지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CVC 시장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오 회장은 "최근 (정부가) CVC 설립을 허용하면서 일반지주회사 금융회사 보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했다"고 했다. CVC는 기존 벤처금융(VC) 투자와 다르게 전략적 목표를 통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CVC 시장 안착 후속 조치를 마련해 벤처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벤처금융이 벤처기업을 M&A해 계열기업화할 경우 모기업과 계열기업 간 거래를 사익편취로 규정한다. CVC의 벤처기업 인수 동인을 약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보고서는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 회장은 "지역혁신기업을 육성해 지역 청년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것이 저출산·저성장을 해결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