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 '조선업 인력난' 숨통 터준다… 핵심인력 유지 종합대책 마련 착수

대통령실·관계부처, 조선산업 핵심인력 유지 위한 종합대책 준비
선박 품질유지 위한 적정인력 확인 및 핵심인력 유출까지 점검
尹 대통령, 조선산업 기업인들 만나 '인재 유지·확보 방안' 당부

정부가 조선산업 핵심인력 유지를 위한 종합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대통령실과 관계부처가 총동원해 조선업 인력 수급 상황을 살펴 핵심인력 유지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것으로, 인력 유출 사례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업 관계자들과 만나 인력난에 대해 의견을 나눈 만큼, 늦어도 연말까지는 지원을 골자로 한 즉각적인 처방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기관은 조선업 핵심인력 유지를 위한 대응책 수립에 착수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16년 조선업 수주절벽 후 장기침체를 겪으며 생산인력이 크게 감소돼 이제는 생산은 물론 수출에서까지 차질이 우려된다"며 "산업계가 언급하는 핵심인력에 대한 구체적 기준에서부터 제도적 유인책까지 (대통령실과) 함께 다뤄볼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기에는 국내 조선업이 다시 호황기로 들어선 상황이 반영돼 있다. 국내 조선업은 올 1분기 세계 선박시장의 40%(수주액 기준, 94억달러)를 차지하며 글로벌 1위 수주실적을 찍었다. 대형 LNG운반선의 전 세계 발주량(19척)의 90%인 17척을 수주하는 등 고부가·친환경 선박 시장에서도 경쟁국과의 격차를 과시하고 있다. 수주잔량은 이미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인 3868만CGT로 3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했다. 문제는 인력난이다. 조선업계는 올해 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만 1만4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우선적으로는 불황기에도 선박의 품질 유지가 가능한 적정인력에 대한 구체적 수준부터 확인하기로 했다. 조선업 특성상 시황에 따라 인력 수급에 적지 않은 편차가 발생하는 만큼 '기술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찾아 이에 맞는 지원책을 세우겠다는 게 목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021년부터 시장이 개선돼 인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상황을 감안해 인력 투입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관계부처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함께 검토에 나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력 유출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자산의 경우 이미 기술 유출에 이어 인력 유출도 심각한 상황으로 조선업 역시 설계와 같은 핵심 분야 인력 유출이 이미 본격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산업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는 조선업 인력 유출은 물론 기술 유출에 대한 사례까지 공유하며 대응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도 중간 점검에 나선다. 당시 인력난 완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가능 시간 확대 ▲생산인력 채용지원금 지급 기간 확대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 위한 법률 마련 ▲금융기관 협의를 통한 선수금 환급보증 추가 발급 등이 제시됐지만 현장에서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윤 대통령도 이미 반도체 외 조선업에 대해 인력난 문제를 보고 받고 대비책 마련을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등 주요 산업계의 인력난을 우려하며 중장기적인 인재 양성 대책 수립을 수차례 당부했던 상황으로 최근에는 조선업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외국인 숙련 인력 확대'를 위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전남 영암 조선소로 보내기도 했다.

전날에는 전북 지역 기업인들과 만찬을 갖고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만찬에 참석한 한영석 HD현대중공업 부회장이 "조선은 현재 상태로 볼 때 제2의 호황도 가능한데 인력이 모자란 게 문제"라며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오히려 재난이 될 수 있다"고 호소하자 윤 대통령은 "기업이 인력이 필요한데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면, 해외에서라도 구해야 할 것 아니냐"며 "외국 정상들과 회담할 때 자국 노동자를 더 많이 한국에 보낼 수 있도록 요청도 많이 받는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해외 인력 확보'는 이미 발판이 마련됐다. 외국인 인력 도입에 대한 발상을 전환해 숙련기능 인력(E-7)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약 17배 가량 대폭 확대한 상태다. 올 하반기에는 적시에 필요한 인력 공급을 위한 맞춤형 비자정책 시행도 준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다양한 지원책을 내걸고 있지만 즉각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수년 만에 찾아온 수주 호황기에 국내 조선업계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