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부실시공 아파트, 與 남 탓할 문제 아냐…처벌 강화법 신속 처리해야"

"국민 안전 사안으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어"
"LH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필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철근 누락 아파트 문제와 관련해 처벌 강화 등 관련법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부실시공 논란이 된 무량판 공법 책임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여당 내 움직임에 대해서는 "남 탓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정책조정회의에서 "LH의 아파트 철근 빼기 문제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실상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정부는 책임 있게 입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모든 문제, 특히 철근빼기 아파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민간아파트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최대한 빨리 마쳐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민간아파트 전수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안전 진단도 신속하게 진행해서 입주민 안심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책임 있게 대처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문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남 탓할 문제 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사안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아닌 정부 차원의 수사와 감사를 제시했다. 그는 "반드시 이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부정행위 있었는지 감사와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이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철저하게 대처할 것임을 다시 약속드린다"고 했다.

국회의 입법 책임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있다"며 " 광주 인천 붕괴사고 이후에도 근본 대책 마련하지 못했다. 부실시공 처벌 강화와 건설 감리 업체 안전 책임 강화 등의 법안들이 국회 잠자고 있다.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여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LH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LH는 2021년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에도 변하지 못했다. 국회가 이번만큼은 책임지고 고강도 개혁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