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없애려고... 서울에서 벌어진 극단적 사건

[리셋 TBS⑤] TBS 주민조례에 서명을... 나는 왜 수임자로 참여했나

정치권력이 '돈줄'로 언론을 옥죄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2년 TBS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제작 마비 상황에 직면한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TBS는 새로운 조례가 없으면 2023년 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시민의 소중한 미디어 자산인 TBS를 이렇게 빼앗길 순 없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제안으로 언론단체, 마을미디어, 5개 야당 서울시당 등이 모여 제대로 된 공영방송 TBS를 만들기 위한 '주민조례발안운동'을 시작했다. 오는 9월 26일까지 2만 5천 명의 서울시민 서명을 받는 게 1차 목표다. 권력에 빼앗긴 TBS를 주민조례를 통해 시민이 직접 되찾자는 '리셋 TBS',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꺼내 보려 한다. <기자말>

[김유리]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된 15일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연설이 진행 중인 서울시의회 앞에서 TBS 구성원들이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다. 2022.11.15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 지역 공영방송인 TBS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시민의 서명으로 서울시의회와 시장에게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실현에 필요한 지역 공영방송 계속 운영을 함께 요구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필자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주도해 추진하는 주민발의 서명운동의 수임자입니다. 수임자란, 주민조례발안 대표자에게 서명요청의 권한을 위임받고, 신고 절차를 마친 자를 말합니다. 필자는 TBS 주민조례의 수임자로서 서울시민 여러분에게 TBS를 살리는 서명을 요청합니다!

프로그램 논란 있다고 방송국 없애면 어떡하나

국민의힘 시의원과 오세훈 시장이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2016.09.26. ~ 2022.12.30.)'과 '신장식의 신장개업(2021.08.23. ~ 2022.12.30.)' 등 몇 프로그램을 얼마나 불편해했을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분권 시대에 시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해왔던 TBS의 운영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출연금 지원 근거 조례 폐지는 너무 극단적인 결정입니다.

프로그램의 공정성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루는 사안입니다. 논란이 된 방송 프로그램은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 위반 민원 제기로 현재까지도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시 정부와 의회가 지역 공영방송을 하루아침에 없애려 하는 처사는 너무 과도하다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지도 또는 법정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정 제재로 방송사는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을 당하기도 합니다.

▲ 지난 6월 15일 국회의원 소통관에서 열린 ‘TBS 혁신안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김유리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

서울 지역 공영방송 TBS의 역할

TBS가 지역 공영방송이라는 건 TV 편성표만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서울·수도권 정보>, <교양>, <문화·예능>, <자치현장> 등의 분류 하에 편성됩니다. TBS 뉴스는 전국 뉴스와 달리 서울과 수도권 소식을 더욱 자세히 다룹니다. 또, 서울시의회의 회기별 의정 활동을 뉴스 형식으로 다루는 프로그램, 서울과 수도권 주요 토론회, 공청회를 생중계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잘 실현된 사회에서는 지역 방송국에 자원이 모이고, 자율성과 독립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의 지역 주민은 중앙 이슈만이 아니라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소식을 더욱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치, 경제, 문화 등 많은 분야가 중앙에 집중된 한국에서 서울 지역의 정보를 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 수도권 중심주의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중앙과 비교해 보자면 서울 역시도 소외된 지역 가운데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서울시민에게 서울 지역 정보 제공을

정보 제공 없이 시민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동네 소식은 지역 주민으로서의 권리 행사에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주민은 어떤 정보를 취할지 결정하고, 정보를 보며 의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동의 혹은 비동의 의사를 정하고, 그에 따라 더 적극적인 차원의 참여나 행동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건드린 이 중대한 사건은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실정이 바로 우리 사회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현실이 끝은 아니기에 이렇게 TBS 공영방송 운영을 막는 이 위험한 선택을 계속해서 알리고, TBS를 살리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TBS를 살리는 주민조례발안에 참여해주십시오. 서명이 모이는 만큼 TBS를 살리는 힘이 커집니다!

▲ TBS 주민조례 서명에 참여할 수 있는 QR코드

* TBS주민조례제정추진운동에 함께하는 분들이 적는 글이며, 매주 게재될 예정입니다.
* 응원의 목소리는 큰 힘이 됩니다. 링크(https://www.juminegov.go.kr/ordn/reqDtls?pSfLgsReqOnlineSno=C20230000000553) 또는 QR코드를 통해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김유리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