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축민원 처리 빨라진다… 문서 8단계→전자 5단계

울산시, 건축 인허가 업무관행 개선

울산시가 건축 민원 처리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울산시는 시민의 대표적인 복합행정 민원인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민원 편의를 제공하면서 업무추진의 효율성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건축부서에서 여러 부서와 서류로 주고받던 협의방식을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활용한 전자협의로 변경한다.

이 경우 기존 문서협의 8단계에서 전자협의 5단계로 절차가 간소화돼 처리기간이 대폭 감축되고 협의과정을 민원인, 설계자, 공무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진다.

또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적용하던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을 건축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해 신속한 민원처리와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 밖에 구비서류 누락, 미제출 등 반복적 보완 사항과 법령 질의회신 내용을 건축사와 공유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사전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건축주에게는 민원처리의 단계별 과정을 문자로 전송해 주는 등 민원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업무처리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과 민원편의 증진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부서 간 업무 공조 강화, 불합리한 업무 관행 탈피, 불필요한 규제 타파를 통해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시청.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