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지역축제 예산 삭감 추진…'바가지 요금'도 사라질까

올해 기준 1129개 지역축제 열려
효과 떨어지는 지역축제 대상될 듯

정부가 난립하는 지역축제 예산 삭감 작업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주문한 건전재정 달성을 위한 조치 중 하나다. 1100여개에 달하는 지역 축제 중 ‘돈낭비’에 가까운 사업들을 솎아내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지자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기획재정부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2차 심의 중인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축제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역 축제 중 성과나 파급 효과가 적은 지역축제 예산은 다이어트 하겠다는 취지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민관에서 주최하는 지역축제는 모두 1129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 삭감 규모가 얼마나 될 지는 미지수다. 다만 가늠해 볼 만한 지표는 있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2021년 결산 기준 전국 지자체가 쓴 ‘행사·축제 경비’ 총액은 8969억5334만원이다. 아직 2022년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조치가 해제된 만큼 예산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축제와 관련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주문한 사업 예산 감축의 일환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고 발언했었다. 세수 여건이 안 좋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올해 상반기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39조7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수출이 지지부진한 올해 상황을 보면 법인세를 비롯한 내년 세수도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수혜 대상 지자체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보 예산 감축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공공기관 등에서는 올해 홍보 예산이 30% 일괄 삭감되는 거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보 예산 30% 삭감은 오해다. 불필요한 지자체 지역축제 예산은 아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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