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안보 협의 의무화, 캠프 데이비드 회의 의제 오를까

미국 정부가 오는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이 안보 이익을 공유하고 위협에 공동 대응하도록 독려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일 공조 강화에도 한·일 간 안보 공유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제한된 틀에서만 이뤄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공동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현지시간) 한·미·일 공조 논의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은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한국과 일본이 공격받는 경우 상호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넣고 싶어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취지에 맞는 적절한 문서를 발표하는 문제를 협의 중”이라며 “다만 (한·일 협의 의무화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일 안보 협의 의무화에 신중한 분위기다. 한국은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를 겪은 역사가 있어 한·일 안보 협력에 대한 국민 우려가 여전하다. 논란이 정치권으로 옮겨 붙을 경우 ‘반일 몰이’ 소재로 활용돼 한·미·일 공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는 양국 간 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한·일 안보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도 현 상황에서 검토 가능한 협력 카드로 거론된다. ACSA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지소미아를 논의할 때 함께 추진했던 협정이기도 하다. 한·미·일 군사훈련 횟수를 늘리고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한·일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의 하나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은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군사적 영역을 넘어 외교·정치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