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 좌표찍기 이어 탄핵 나서나…이재명 영장 청구가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에 동참하라”는 권리당원들의 청원에 “문제의식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당 지도부가 이처럼 공감을 표시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 탄핵소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8월 2차 구속영장 청구가 변수다.

민주당은 지난 1일 국민응답센터를 통해 “김용민 의원이 진행하는 검사 탄핵 발의안에 힘 좀 실어줍시다”란 청원글에 “당은 문제의식을 인지하고 있고 향후 여러 여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라임 접대 99만원 불기소 사건 등 김 의원이 준비 중인 사안을 비롯해 검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공분이 확산된 사례가 많다”고 하면서다.

해당 청원이 지난달 1일 5만5275명 동의(동의율 110%)를 얻으면서 답변 기한인 1개월 내 답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의중도 실렸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적절히 검토해서 답변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

당내 강경파 모임 ‘처럼회’ 소속인 김 의원은 앞서 6월부터 유우성씨 보복 기소 의혹 검사, 라임 접대 의혹 검사 3명 등 총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해 왔다. 헌법상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100명)이 할 수 있는데 최근까지 약 70명의 동의를 받았다. 실제 발의될 경우 검사 탄핵안은 2007년 12월 BBK 사건 수사검사(김홍일·최재경·김기동) 탄핵안 이후 16년 만이다.

상황도 발의 쪽으로 기울고 있다. 검찰이 국회 휴회기인 15일 이전 이 대표에 대해 쌍방울 대북송금 및 백현동 의혹 관련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면서다. 당 차원의 역공도 거세지고 있다. 전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 등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소속 의원 4명이 지난달 24일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청사 앞에서 연좌시위를 한 데 이어 30일엔 수사검사 4명의 실명을 공개하며 ‘좌표찍기’에 나섰다.

돈봉투 의혹 사건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는 유튜브 등에서 “(검사) 몇 사람을 반드시 탄핵소추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달라고 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거나 “민주당 혁신의 핵심은 검사 탄핵소추”라며 거들고 있다.

반면에 당내에선 “이미 두 번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기각당하면서 헛방이 됐지 않느냐. 지금, 왜, 뜬금없이 검사 탄핵에 당력을 낭비하냐”(수도권 초선)는 등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당 지도부도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다.

정용환·강보현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