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특혜 퇴출” 선언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배경에 ‘전관(前官) 특혜’ 의혹이 나오면서 LH가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2일 ‘LH 카르텔(유착관계) 근절을 위한 긴급회의’에서 “이번에 건설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 하고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LH는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설계·심사·계약·시공·자재·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는 역할을 맡는다. 건설 카르텔과 연루된 부실시공업체는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업무의 전면적인 개편도 추진한다. 이 사장은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 등의 LH 전관을 모두 사업제안서에 기록해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전관이 없는 업체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단지의 설계업체 중 13곳, 감리업체 중 8곳이 LH 퇴직자가 재취업해 전관 특혜가 의심되는 회사다. 이 사장은 “설계권, 감리권을 따내려고 심사위원들에게 로비하는 사례가 아직도 많다고 들었다”며 “입찰담합, 전관예우 등의 문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15개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업체와 관련자들에 대해 오는 4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무량판 구조 설계오류와 시공누락에 따른 부실시공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또 전관업체 간 담합 의혹에 대해선 정황이 의심되면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붙는다. 그동안 LH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혁신안’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해 왔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