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찰 고위 간부 구속영장 기각

법원 "고액 경제적 이익 수령, 사건 알선행위 증거 부족"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현직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사와 관련된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A씨로부터 고액의 경제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고, A씨는 향후 형사사건 등의 분쟁에서 피의자로부터 도움받을 것을 기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고위 간부인 피의자가 향후 사건을 담당할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다만 "피의자가 타인 명의로 이뤄진 거래와 관련된 뇌물수수 사실을 다투고 있다"며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피의자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직업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도 낮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경무관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사 관련 민원 청탁을 받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앞서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의 사건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경무관의 이런 별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