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한미 핵공조 유엔 안보리 시스템 훼손" 주장

러시아가 한·미 양국의 북한 핵 관련 공조 프로그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시스템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2일(현지시간) 유엔 등에 따르면 전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1차 준비위원회에서 러시아 측 대표가 한·미 간의 핵 안보 공조 활동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회의에 참석한 미하일 콘드라텐코프 러시아 외교부 비확산 군축국 부국장 대행은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공동 핵 계획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고, 지난달 18일에는 미국의 핵무장 잠수함이 부산항을 방문했다"면서 "이런 행동은 한반도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전체 시스템을 훼손하는 것으로 책임은 한미 양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콘드라텐코프 부국장 대행이 거론한 공동 핵계획은 지난 4월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확장억제를 위한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키로 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난달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부산항 기항을 함께 언급하며 한미 양국의 공조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훼손한다는 주장을 편 셈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미 간 공조가 북한의 무모한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한국 대표로 발언에 나선 김일훈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참사관은 "우선 대한민국은 NPT와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는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비롯해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미국과)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라면서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 NPT를 포함한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전적으로 준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참사관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의무"라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역내 평화와 안보를 더욱 증진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