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배·예정자 계약해지권 추진

민간 준공·시공 아파트도 전수조사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 시공과 관련해 입주자에게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은 2일 당정과 대통령실이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관련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 해지권 부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한 보강공사를 신속히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김 의원은 "무량판으로 돼 있는 것은 아마 조사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이 준공·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까지 점검을 끝마친다.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무량판 구조'에 대한 종합 안전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 입법을 추진한다. 당 차원의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필요 시 국정조사도 검토한다. TF는 오는 4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