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막을 수 있었던 부실공사 방지법들, 국회에 방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발의된 ‘부실공사 방지법’ 대부분이 국회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법안들의 발이 묶여 있었던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부실시공 재발방지와 처벌 강화, 건설사와 감리사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실공사 방지법이 최소 13건 발의됐지만 대부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여야가 잇달아 관련 법안을 내놨지만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아직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건설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5년 내 다시 법령을 위반할 경우 3년간 시공사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등록 말소 사유로 규정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발이 묶여 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된 지 1년이 넘도록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은 감리자의 시공관리·안전관리 의무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실태 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선 당내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부터 발족했다. 김정재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TF는 이르면 4일부터 가동된다. 당 자체적으로 진상규명을 진행하면서 필요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건축 이권 카르텔이 형성된 책임을 전임 정부에 돌렸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변창흠 두 전직 장관은 차제에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부실설계·시공·감리)이 횡행했는지에 관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부실시공 사태에 관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당에서는 윤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이날 협의회는 사태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긴급 소집됐다.

박민지 박성영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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