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부터 홍준표까지…김기현, 도덕성·기강 '무관용 주의' 득실은

정계성 2023. 8. 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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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도덕성·공직기강 확립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수해 속 워크숍을 강행한 강성만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추가 조사를 결정했으며 이에 앞서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윤리위에 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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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당무감사 공고, 10월부터 실시
경쟁력 더해 도덕성 심사 강화될 듯
“민주당 대비 도덕성 우월” 전열정비
일각 정적제거용 의심…'형평성' 관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도덕성·공직기강 확립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수해 속 워크숍을 강행한 강성만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추가 조사를 결정했으며 이에 앞서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윤리위에 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도덕성과 윤리, 공직기강을 더불어민주당 대비 우위에 있는 덕목으로 보고 내년 총선까지 이 같은 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영향을 미칠 것은 곧 실시될 당무감사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오는 3일 실무 논의를 마치고 당무감사 계획을 공표할 예정이다. 공고 2개월 후 실시한다는 당규에 따라 10월 초 착수해 11월에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당무감사 후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통해 새 조직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수순이지만, 총선 직전인 만큼 바로 공천에 반영될 공산이 크다.

부실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 지지율 보다 현저히 낮은 당협위원장 지지율 △당협위원장 연속 낙선 △지역구 비거주 등 기준을 바탕으로 종합 검토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덕성과 기강, 금전 문제 등 비위 관련 사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란 전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돈 봉투 의혹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같은 모럴 해저드가 민주당의 최대 약점"이라며 "내년 총선 대비 국민의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도덕성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 김기현 대표는 공식·비공식 석상을 가리지 않고 "스스로 티끌이 될 것이 없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민주당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라는 것을 국민께 각인시키는 게 총선에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윤리위의 중징계가 이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취임 초 '전광훈 우파 통일' 발언으로 설화를 자초했던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고, 태영호 의원은 '녹취록 유출' 사태로 당원권 정지 3개월이 떨어졌다. 그나마도 태 의원은 사과와 최고위원 자진사퇴라는 '정무적 결단'을 내렸기에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최근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수해 골프 자체도 문제지만 이후 "문제 될 게 없다"는 식의 대응이 더 문제였다는 게 당 지도부와 윤리위의 결론이었다. 이번 징계로 홍 시장은 당원으로써 내년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게 됐다.

김기현 지도부의 이 같은 도덕성·기강 확립 관건은 '형평성'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도덕성과 높은 윤리의식으로 총선에 임하겠다는 기조는 당위적이며 이를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정적 제거를 위한 칼로 이용된다면, 명분도 잃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내 갈등만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 진영을 가리지 않는 명확한 잣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교도소에 가보면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징계 같은 조치는 명확한 기준에 따른 엄정한 적용이 되지 않으면 뒷말이 나오기 마련"이라며 "기준의 높낮이가 아닌 일관성과 형평성이 중요하며, 단 하나의 사례로도 원칙이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지도부나 윤리위가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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