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 대통령, 휴가 중에도 참모들과 무량판 부실시공 논의"

尹 '文정부 때 부실시공' 지적 관련해선
"국민 안전 위협 실체 외면은 직무유기"

윤석열 대통령은 여름휴가 첫날인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부실 시공 사태에 대해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이지만 오늘 오전 김대기 비서실장, 관련 수석들과 무량판 부실시공 문제를 유선으로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무량판 부실시공 관련 당정 간 긴급회의를 통해서라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며 "긴급 고위당정회의는 이에 따라 이뤄지는 회의로 알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무량판 구조' LH 아파트 부실 시공 대책을 논의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전날(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 타파'를 언급한 취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선 "정치구조에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과 마찬가지로 건설에서의 3권 분립인 설계·시공·감리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구조"라며 "이권 카르텔로 뭉쳐 한통속이 된 상황에서는 정치와 건설이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도외시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데 대통령의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LH가 발주한 아파트의 무더기 '철근 누락' 논란과 관련해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부실시공이 전 정부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체를 외면하는 것은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