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반카르텔 본부 설치…철근 누락 업체 수사의뢰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카르텔 척결을 위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2일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사장은 “국민의 보금자리로서 가장 안전해야 할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에 건설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 하고 설계·감리 등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LH는 건설 이권 카르텔과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추진본부는 설계·심사·계약·시공·자재·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 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혁신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도 맡았다.

LH는 발주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특히 건설카르텔 관련 부실시공 유발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대재해와 건설 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퇴출 수준의 직접 제재를 가한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부실시공 관련 업체와 관련한 민·형사 조처도 진행된다.

LH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를 무량판 구조 설계오류와 시공누락에 따른 부실시공을 문제 삼아 오는 4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전관업체 간 담합 의혹에 대해선 정황이 의심되면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다. 또 입찰담합 관련 자체 분석 결과와 외부 제보, 언론보도 등에 따라 의심 사유가 발생하면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부실시공 문제가 제기된 15개 단지의 무량판 구조와 관련해선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보강공사를 진행한다.

LH는 입주민이 원하는 점검업체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검증된 공법으로 보강하는 한편 보강 과정에 LH가 입회해 정밀시공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LH 아파트에서 무량판 구조가 주거동이 아닌 주차장에서만 적용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LH가 보강공사를 실시한 뒤 입주민이 지정한 업체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해 입주민이 안심할 때까지 무한 책임을 가지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