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 국세납부·기여도 비해 교부세 저조... 반영해달라"

박석철 2023. 8. 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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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국세납부 규모 및 국가경제 발전 기여도에 비해 대전·광주와 비교할 때 지방교부세가 저조하다. 울산의 기여도와 경제 재도약을 위한 보통교부세 규모가 1조원 이상 반영되도록 해달라."

김두겸 울산시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행안부를 방문해 지방재정정책실장을 만난데 이어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를 방문, 기재부 제2차관과 면담을 갖고  내년도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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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기재부 잇따라 찾아 건의 "쉽지 않은 상황, 시장이 발로 뛰어야"

[박석철 기자]

 김두겸 울산시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2024년 보통교부세 증액에 대한 설명 및 건의를 하고 있다
ⓒ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국세납부 규모 및 국가경제 발전 기여도에 비해 대전·광주와 비교할 때 지방교부세가 저조하다. 울산의 기여도와 경제 재도약을 위한 보통교부세 규모가 1조원 이상 반영되도록 해달라."

김두겸 울산시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행안부를 방문해 지방재정정책실장을 만난데 이어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를 방문, 기재부 제2차관과 면담을 갖고  내년도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앞서 울산시는 안효대 경제부시장이 지난 6월, 서정욱 행정부시장이 지난 7월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해 국비를 건의하기도 했다. 경제부시장과 행정부시장에 이어 시장이 직접 나서 지역 주요사업 국비 확보에 전력하는 모습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정부부처 방문은 "기재부 예산심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시점이라 울산 주요 핵심사업의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시장이 요청해야 한다"란 김 시장의 뜻이 내포돼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두겸 울산시장은 "내년 세수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신규사업 반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부처 설득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장이 직접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주요핵심사업의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가 중앙부처에 건의한 국비신청사업은 주요 신규사업으로 ▲울산 화학적 재활용(해중합) 성능 시험장(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울산 국가산단 지하배관 현장 안전관리체계(시스템) 구축 ▲수소 건설·산업기계 평가 기반(플랫폼) 구축사업이 있다.

또한 ▲청년창업 거점(허브)공간 조성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이전 ▲석유화학단지 주변 산 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 사업 ▲도심형 정원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 사업 ▲멀티오믹스 기반 난치암 맞춤형 진단·치료기술 상용화 ▲온산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으로 모두 8건이다.

이외에도 주요 계속사업으로 ▲영남권 국제(글로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 ▲3D 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 2건이다.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이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면 각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등의 심의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 통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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