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 정부 사드 고의 지연 의혹에 "면밀히 조사해 국민께 밝혀야"

감사원, 사드 고의 지연 의혹 감사 착수 여부 검토
"한미일, 정상회의 맞춰 '문서' 발표 놓고 협의 중"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정상화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에 대해 "의혹이 있다면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국민께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정부의 사드 정상화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사드는 한미연합방위태세, 주한미군의 안정적 임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할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이전 정부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이 지연된 이유를 조사해 달라는 게 핵심이다. 대수장은 전 정부가 사드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의 측정 결과 공개를 기피했다고 주장하며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사드 관련 문서를 의도적으로 파기했다는 의혹과 중국과의 '3불(不) 1한(限)'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의 실체 확인도 요구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한'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한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 착수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공동성명을 3국이 협의 중이라는 상황도 공개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의의 개최 취지에 맞는 적절한 문서를 발표하는 문제를 놓고 3국이 협의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미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공동성명에 '한일 각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길 원한다고 보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