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의 성과, 규제해소로 이어졌다

규제자유특구 통해 5건 규제개선 완료
3개 우수특구 선정

지난해부터 규제자유특구에서의 실증을 통해 5건의 규제 개선이 이뤄졌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는 '우수' 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2일 제11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특구위원회)는 규제가 개선된 사업 5건에 대한 종료와 성과 우수 3개 특구 선정 등 2022년 특구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우선 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에서의 실증을 통해 규제개선이 완료된 의료·교통 데이터, 친환경차, 신소재 관련 사업 5건을 종료하고 신속한 시장 진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즉시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의 'IoT 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실증' 사업의 경우 의료데이터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가명 처리 기준이 모호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명확화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세종 자율주행 특구의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과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특구의 '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 사업은 자율주행 실증 시 수집된 개인정보의 활용과 이동형 영상 정보처리 기기를 이용한 촬영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실증 사업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촬영사실 표시 등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운영요건을 만들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정된 32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를 보면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가 우수 특구로 선정됐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세계 1위 전구체 기업인 중국 CNGR로부터 1조원의 투자를 유치한 점, 70억원 이상의 정책연계 예산을 확보해 추가적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는 강원도가 지방비 약 1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며 특구사업을 적극 지원한 점, 특구사업자의 매출실적이 우수한 점을 평가받았다.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는 2022년 실증 시작 후 1년 만에 국가기술표준원과 화물용 전기자전거 KC인증 제정의 기초가 되는 임시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다.

정부는 우수특구에 추가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 담당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 조치를 통해 규제가 개선된 신기술이 신속하게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