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사드 고의 지연 의혹…대통령실 “면밀 조사해야”

김성훈 2023. 8. 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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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일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성주기지 정상화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주한미군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조치"라며 "이런 조치를 고의로 지연한 의혹이 있다면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께 관련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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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한·미·일 정상회담 예정…“공동성명 내용 3국 협의 중”
지난 6월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2일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성주기지 정상화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주한미군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조치”라며 “이런 조치를 고의로 지연한 의혹이 있다면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께 관련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이와 관련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공동성명을 3국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의의 개최 취지에 맞는 적절한 문서를 발표하는 문제를 놓고 3국이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공동성명에 ‘한·일 각국이 공격 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길 원한다고 보도했다. 만약 이같은 문구가 공동성명에 포함되고 효력을 발휘한다면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결국 상호방위조약 체결과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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