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특혜 의혹·철근 누락 업체 수사의뢰…원아웃 퇴출 검토"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 설치 등 혁신계획 발표
부실시공 15개 단지 보강공사…9월말까지 최종 완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카르텔 척결을 위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전관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부실시공을 유발한 설계·감리업체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건설 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에서 최근 사태에 대해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이한준 LH 사장은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 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사장은 "국민의 보금자리로서 가장 안전해야 할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에 건설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 하고 설계·감리 등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LH는 건설 이권 카르텔과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남부지역본부 내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카르텔이 철폐될 때까지 운영하며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이 본부장을 맡는다. 설계부터 감리까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 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는 역할을 한다. 건설혁신방안 마련 업무도 담당한다.

LH는 건설현장 관리 계획 일환으로 건설 카르텔 관련 부실시공 유발업체 '원아웃 퇴출'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및 건설사고 입찰 참가 제한 등 퇴출 수준의 직접 제재를 가한다.

내부적으로는 감리용역 전담부서를 개편하고 감리사 현장관리조직을 의무화해 유명무실한 감리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단계별 건축물 정밀안전점검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LH는 또 업무 개편을 통해 전관이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기로 했다. 전관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물론이고, 앞서 발표된 무량판구조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관련업체와 관련자를 오는 4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

전관업체 간 담합 의혹은 정황이 의심되면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다. LH는 입찰 담합 징후 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달 공정위로 입찰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부실시공 문제가 제기된 15개 단지의 무량판구조와 관련해선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보강공사를 추진한다.

이 사장은 "현재 3개 지구는 보강이 완료됐고, 8개 지구는 이달 말 완료될 예정"이라며 "입주가 완료된 4개 지구는 다음 달 말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단지별 특성에 맞추어 안전과 입주 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다"며 "LH 입회하에 입주민이 원하는 점검업체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검증된 7종 공법으로 보강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사장은 "LH 아파트에서 무량판구조가 주거동이 아닌 주차장에서만 적용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LH의 명운을 걸고 건설 이권 카르텔 타파와 부실공사를 근절할 고강도·근본적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