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업계로 향하는 카르텔 척결 ‘칼날’…정부는 자유롭나 [건설카르텔 뇌관③]

국토부, LH부터 민간 건설사까지 업계 이권 카르텔 겨냥
건설사 볼멘소리, “설계·시공·감리 전 단계 문제 드러났는데…정치적 프레임”
“부실공사 고질적 문화 개선해야…그동안 정부도 문제 방치”

정부가 철근 누락 단지 속출의 원인으로 LH를 비롯한 건설업계에 이권 카르텔을 지적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번 사태와 같이 부실공사를 초래한 고질적인 악습을 끊어내지 못했던 정부 역시 건설업계를 겨눈 이권 카르텔의 칼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근본 원인으로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LH가 발주한 무량판공법 적용 단지 91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LH 퇴직자 등이 설계 및 감리 업체 등으로 재취업함으로써 전관특혜가 공공연하게 이뤄진 것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지난달 31일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관예우 등 LH를 향한 카르텔 구조를 들여다보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카르텔 정조준은 LH만을 향한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LH를 비롯한 건설업계 전반에 이권 카르텔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피고 이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시흥지구에 상수도관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불량 자재가 납품되고 업체들이 담합행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문제들이 있었다”며 “LH의 전관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이권 카르텔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LH 안팎에, 우리 민간 건설사들을 둘러싼 총체적인 부실에 있어서의 이권 카르텔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끝까지 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불만이 새어 나온다. 이번 철근 누락에서 시공뿐 아니라 설계부터 감리까지 전 단계의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고, 발주처인 LH의 상위기관인 국토부 역시 일부 책임이 있는데 민간 건설업계로 그 칼날이 겨눠졌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로 모든 화살이 돌아오고 있는 분위기여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며 “요즘은 카르텔이라고 할 정도로 건설사들의 부정행위들이 만연하지 않은데 정치적으로 카르텔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건설업계만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부실공사가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문화들이 오랜 시간 자리 잡으면서 이번 사태가 터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지 못하고 일부는 카르텔 구조 속해 있었다는 점에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는 “이권 카르텔이 어떤 개념인지 정의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부실공사가 조성되는 환경 자체가 이권 카르텔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저가 공사비, 전관예우, 현직의 공공기관 직원 및 공무원 등의 특정 업체 밀어주기 등 이권이 개입되는 이러한 문화 자체가 문제다. 그런데 이런 문화를 무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면 나중에 똑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관에는 LH뿐 아니라 국토부 등 공무원들도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국토부부터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부실공사를 초래한 기업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등 조치로 잘못된 문화 자체를 바꾸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그동안 정부에서도 잘못된 문화가 이어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쉽게 건들지 못하고 방치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