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자국민 피해 대비 3000억원 기금…한국은 ‘뒷짐’

일본 300억엔 ‘풍평(風評)’ 기금 마련
해수부, 방사능 검사·괴담 대응만
“방류 이후 선제 대책 마련할 것”

지난 2월 28일 새벽 부산공동어시장 상인들이 고등어 경매를 위해 모여들고 있다.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자국 어민 피해 지원을 위해 약 3000억원 규모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과 수산업계 피해를 예상하면서도 정작 지원 대책 마련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간접 피해’까지 지원하기 위해 300억엔(한화 약 2700억원) 규모 기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풍평(風評, 소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지난달 30일 후쿠시마현 소마시 소마후타바 어업협동조합을 방문한 자리에서 “풍평 대책으로 준비하고 있는 300억 엔 기금은 (오염수) 방출 전이라도 필요하다면 조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은 지난 2021년부터 오염수 방류를 예고할 때부터 수립한 계획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바다 방류 계획을 세우면서 800억엔(약 7200억원) 규모 피해 대책을 세웠다. 800억엔 가운데 300억엔은 풍평피해로 수산물 매출이 줄어들면 냉동 수산물 구입·보관에 쓰고, 500억엔은 판로 개척 등에 쓰기로 했다.

일본이 자국 내 피해 어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동안 한국 정부는 ‘괴담·선동’ 확산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일차적 오염수 대응으로 방사능 검사를 매일 진행 중이다. 우선 해양 방사능오염을 철저히 감시(모니터링)하기 위해 연안해역 52개 조사정점에서 해수, 해저 퇴적물, 해양생물을 대상으로 세슘 등 방사성 물질 농도를 조사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출항한 선박을 대상으로 평형수 교체 여부와 방사능 검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부터는 영양사와 주부, 소비자단체, 교사 등을 주축으로 한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을 꾸려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에 나서고 있다. 본격 휴가철을 맞은 지난달에는 전국 유명 해수욕장 20곳을 대상으로 방사능 긴급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기존 제도로도 충분히 피해 대응 가능”

방사능 검사와 함께 오염수 관련 가짜 뉴스 대응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해수부는 박성훈 차관을 중심으로 내부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오염수 관련 ‘괴담’을 실시간으로 대응 중이다.

지난 1일에 MZ세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혁신엔(N)돌핀스’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혁신엔돌핀스는 해수부 업무와 조직문화 전반을 젊은 생각으로 혁신하겠다는 의도인데, 당장 핵심 목적은 오염수 대응이다.

해수부가 방사능 검사와 오염수 관련 가짜 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 불안을 달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달리 피해를 예상하는 어민과 수산업계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어민과 수산업계 지원책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매비축이 사실상 전부다. 직접적인 지원은 정치권에서 오염수 피해어민특별법 제정이나 수산·양식업계 소득세 비과세 확대 등을 논의하는 수준이다.

해수부는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내년에 3500억원 이상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산물 비축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1750억원 편성하고, 민간 수산물 수매지원 예산을 1150억원 반영하는 등 가격 조절 예산만 늘렸다.

특별법 제정이나 손실보상금 마련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조처가 오히려 오염수 방류에 관한 국민 불안을 가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수부는 우선 일본 풍평 기금 역시 직접 지원보다는 수매와 비축 등 간접 대책으로 분석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가 일본 대사관을 통해 확인하니 풍평 기금도 산지 생산량 적체 때 비축하거나 수매, 소비촉진 등과 관련한 예산”이라며 “구체적인 손실보전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산물 수매와 비축 관련 예산은 우리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말하는 특별법이나 손실보전은 아직 오염수가 방류한 것도 아니고,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기에 지금 논의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염수 방류 전 선제 대응 차원에서 직접 지원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피해라는 게 얼마나,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다”면서 “오염수가 인체에 영향을 안 미친다면 일시적 소비 감소는 있어도 그 상황이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어업인어가경영안정지원 등 기존의 예산과 법령으로도 피해 상황에 대응이 가능하다”며 “상황에 따라 단계적,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이미 존재해 급격한 소비 감소로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신속한 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