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 이제 그만둬야

원래는 다른 주제의 논단을 쓰려고 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다시 급격히 증가한다는 뉴스를 접하고는 마음을 바꿨다. 다른 얘기들은 별 필요 없을 정도로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에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미 지난해 12월 ‘부동산 문제 해결해야 자본주의가 성장한다’ 제하의 논단에서 부동산 거품 위기 후 억지 주택부양을 시도했던 일본식 대책보다는 세계 금융위기 후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10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을 펼쳤던 미국식 해법으로 대응해야 부동산 부문을 포함한 우리 경제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일본식 해법으로 간다면 우리나라도 장기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에 주택가격이 국민들의 소득수준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섣부른 부양책은 쓰지 않기를 간곡히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필자의 바람과 다르게 진행되었다. 지난 1월 이후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은 한마디로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집 팔지 마라’였다. 각종 대출 규제를 완화했고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새로운 ‘영끌족’을 양산하고 있다.

부작용이 너무 많다. 주택가격 거품이 꺼지지 않고 있다. 고점 대비 많이 빠지지 않았나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도 만약 국민들이 1000조원의 대출을 받아 주식을 매수했다면, 그렇게 형성된 주가에 엄청난 거품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필자는 만약 현재 가계부채 비율이 GDP의 80% 수준이라면 가격 불문하고 주택 가격에 거품은 크게 없다는 주장에 동의할 것이다. 100% 이상의 가계부채 상황에서의 주택가격은 거품이 맞다.

더 큰 부작용은 이런 가계대출 수준이 유지된다면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강조한 것처럼 추가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데에 있다. 가계부채 축소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소비와 투자 등 실물 경제엔 그야말로 쥐약이다. 주식시장에도 엄청난 악재가 된다. 영끌족들이 대출만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다면 그 이자만큼 투자하고 소비해 서로의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을 거라는 아쉬움이 크다. 기재부는 작금의 중소상인 불황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더 이상의 가계대출은 더 심각한 불황과 연결될 것이다.

최선의 방안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으면서 가계대출을 줄이는 것이다. 실물경제에는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얘기다. 더 이상 실물경제가 부동산을 위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등 부동산 대출금리는 높이는 대신 취약계층의 대출이자 부담은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다행히(?)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4분의 3 이상이 상위소득자나 고신용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부동산 대출금리만의 상향으로 받을 이들의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이자 부담의 이유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각한다면, 그 자금으로 이들이 소비와 투자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기는 다시 훈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행히 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모두 한목소리로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제 그만 소득 상위자들은 가계부채 축소 정책에 불만의 소리를 멈추자. 이제 그만 정부는 이들의 불만에 신경 쓰지 말자. 이제 과도한 빚으로 집을 사거나 유지하는 일들은 그만하자. 나라가 병들고 있지 않은가.

서준식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