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건축 카르텔 배후 가리기 위해 국조 추진할 것”

“LH가 건축 이권 카르텔의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 방조한 사실 드러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해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 생명을 내팽개친 지하 주차장 공사의 배후를 철저히 가려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부실 아파트 공사 실태를 파악해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관계자와 관계업체 책임을 묻겠다. 아울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번에 드러난 ‘무량판 공법’ 부실 지하 주차장 사태는 국민 생명과 재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려 온 건축 이권 카르텔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며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서로 눈감아주는 부실 설계·시공·감리가 버젓이 횡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 불감을 넘어 안전 실종에 해당하는 엽기적 발상이 암암리에 실행되던 현장에는 건축 이권 카르텔이 있었다. 그리고 이를 묵인·방조하며 이권을 나눠 먹고 자기 배를 불렸던 범죄집단의 중심에는 LH가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타적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 및 집 테크를 한 사실이 들통나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됐던 공룡조직 LH가 건축 이권 카르텔의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을 방조하기까지 한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으니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나”라고 질책했다.

김 대표는 또 “수억원을 들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대아파트 방문 쇼를 벌이던 LH는 주택의 소유를 바라는 국민의 주거수요를 역행해 임대주택으로 몰아치며 주택시장을 왜곡시켰다”며 “그런데 실제로는 그마저도 제대로 하기는커녕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3불(부실 설계·시공·감리)을 묵인·방치해 왔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변창흠 두 전직 (국토부) 장관은 차제에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이 횡행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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