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코로나發 자영업자 자금경색 차단 기여"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을 크게 늘려 이들의 자금경색을 막는데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윤종원 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과 성병희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정훈 IBK경제연구소 과장이 발간해 한국경제포럼에 게재된 '국책은행의 여신행태는 민간은행과 다른가?' 논문에 따르면 국책은행은 경제 위기 때 대출을 더 늘려 기업들이 위기를 견뎌내도록 돕는 금융 안전판 역할 측면에서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해당 논문은 기업은행을 포함한 국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실증 분석했다. 대출의 경기대응성과 위기 시 금융안전판, 금융접근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국책은행의 역할이 발휘되고 있다는 경험적 증거를 시계열과 패널 분석을 통해 국내 처음으로 제시했다.

논문은 코로나19 펜데믹 이전까지 민간은행의 대출은 부채 비율 등 기업 재무정보에 유의하게 반응한다는 것 이외에 국책은행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20년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는 국책은행과 다른 경향성을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은 위기 이후 수익성과 건전성이 우수한 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한 반면, 국책은행은 부채비율이 높고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저신용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기 이전보다 확대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국책은행이 상대적으로 금융접근성이 취약한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등 금융사각지대를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논문은 평가했다.

특히 대출항목별로 보면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위기 시 자금경색을 막기 위한 국책은행의 유동성 공급기능이 발휘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논문은 "이번 연구는 한국 국책은행의 여신행태가 종전 분석과 달리 민간은행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을 패널 분석을 통해 계량적으로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책은행 대출의 경기대응성과 위기 시 금융안전판 역할 등 분석 결과는 일부 선진국 연구결과와 부합하며, 기업이 어려울 때 국책은행의 역할을 중시하는 거시 경제적 관점과도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