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규제 大개편…당정 "27년까지 모든 어선에 '총허용어획량' 도입"

"스쿠버 어업 허용 방안도 추진"
어업 관련 규제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당정은 2일 어업 조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어업규제를 총허용어획량(TAC) 중심 관리 체제로 전환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한 뒤 어업 규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어업인 편의와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겠다"며 "어업인에 적용된 1500여건의 규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조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TAC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TAC는 연간 잡을 수 있는 양을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대표적인 수산자원 관리제도다.

박 의장은 "모든 어선에 TAC 제도가 도입되면 어업인들은 금어기 등 규제 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량 총량 한도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며 "자율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5t 미만 어선에 적용되는 개방정밀검사 대상을 10t 미만의 연간 어선 전체로 확대하고, 정치선 포획 어획 관리선 규모도 8t에서 25t로 늘리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마을 어장 내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포획 채취할 수 있게 스쿠버 어업 허용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당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통상 협상력을 갖추고 수출경쟁력 확보한다는데도 인식을 같이했다"며 "조업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어획 증명체계를 구축하고 적법하게 어획된 수산물만 유통하는 건전한 시장을 조성해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실시간 조업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어선에 설치된 장치를 통해 어선 위치를 파악하고 어획 보고와 위치 확인도 투명하게 관리해나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정확한 어획 위치와 시기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력 모두 관리되는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고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당정 협의 내용과 관련해 "TAC가 정해지게 되면 어떤 어선별로 어종별로 어떤 양을 잡을 수 있게 되면 그 자체가 계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보고되고 언제 어디서 잡았다는 게 다 보고가 된다"며 "자연스럽게 수산물 이력제가 더 확대되고 보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개편과 관련해 "앞으로도 단기 준비, 장기 형태로 해서 속도를 관리해나가겠다"며 2027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에는 박 의장과 조 장관 외에도 송석준·홍문표 의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 김인복 청년어업인 등이 참석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