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中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 장기적으로는 韓 산업에 큰 영향"

중국이 이달부터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에 들어간 가운데 수급 측면에서 당장 우리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수출통제가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우리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의 갈륨,게르마늄 등 산업공급망 점검회의

2일 산업연구원은 이번 중국의 갈륨 및 게르마늄 수출통제를 '원자재 전략자산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가 단기간 내에 큰 수급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중국의 수출통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수출통제가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중국이 추진 중인 첨단산업 공급망 전략은 향후 우리 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중국의 첨단산업 공급망 전략은 기술 및 공급망의 내재화를 추진하면서, 중국이 가진 강점을 전략 자산화하는 레버리지(지렛대) 전략이 주요 특징이라고 했다. 보유하지 못한 핵심기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개발에 투자하면서 기술 기반 공급망을 확보하고 중국이 보유한 원자재, 제조업의 대규모 생산 능력, 가격경쟁력, 세계 최대 소비자 시장 등을 레버리지 삼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은교 부연구위원은 "중국의 원자재 전략자산화, 저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 중국의 기술내재화 등은 산업적 파급력이 가장 크고 정책대응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며 "우리는 일부 핵심광물 및 소재·부품 등을 중국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수출통제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어떠한 첨단산업과 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어떠한 품목에서 중국이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인지, 그 분야에 대한 우리의 중국 의존도는 어떠한지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통상 및 산업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첨단산업 및 기술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출통제 등에 대응해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정책들은 이미 추진되고 있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첨단산업과 기술에 대해 검토하고, 이 분야에서 우리산업이 가지는 대(對)중국 의존성과 경쟁우위 등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관련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대응 전략도 필요한 상황이다.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은 우리가 중국에 비해 우위에 있는 기술로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도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핵심 인력 관리 대책이 필요한 분야다.

조 부연구위원은 "단순히 갈륨 등의 원자재뿐만 아니라 향후 신소재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LFP(리튬인산철) 배터리와 같이 중국이 시장지배력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위해 우리도 차세대 기술 분야에 대한산업 육성을 강화해 국내 생태계 구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