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6박7일 휴가 돌입…하반기 추진 정책 분수령

경남 저도 대통령 별장 머물 예정
주요 개혁과제 이행 방향 모색
주요 현안 대응 및 행사 참석도

윤석열 대통령이 2일부터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6박7일간 여름휴가에 돌입했다. 휴식을 취하며 한미일 정상회의 등 현안과 주요 개혁과제 이행 방향 등 정국 구상에 몰두할 방침이라서 윤 대통령의 이번 여름휴가가 하반기 국정운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8일까지 대통령은 경남 거제 저도의 대통령 별장에 머무르며 정국 구상·민심 청취 및 소비 진작에 나설 방침이다.

대통령의 휴가는 휴식 이외에도 정국 구상과 국정 쇄신 방안을 숙고하는 계기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휴가를 통해 향후 정국을 구상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취임 첫해인 1993년 휴가 이후 금융실명제를 발표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꼽힌다.

윤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에 노동개혁의 기치 올렸다면 휴가 이후에는 교육개혁에도 속도를 낼 전망된다. 취임 두 달만인 지난해 7월 박순애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하향하겠다고 나섰지만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고, 박 전 부총리가 사퇴하며 교육개혁 논의가 일단락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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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국민들의 반발이 거센 부분보다 돌봄 확대·교권 강화 등 선호도가 높은 분야를 필두로 다양한 행보를 보이며 교육개혁 동력을 얻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정부의 교육개혁 핵심으로 꼽히는 늘봄학교 등을 방문해 돌볼 수요 충족·다양한 교육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완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누어진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교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휴가 전날인 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될 교권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을 지시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에 근무하던 한 교사가 지난달 18일 사망한 이후 학생의 교사 폭행·학부모의 무차별 고소 등 피해를 호소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돌봄교육이 확대되는 만큼 교사의 학생 지도권도 충분히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비롯해 과학기술 발전 행보도 이어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차관 및 대통령실 비서관 개각 당시 한국우주항공청(KASA) 설립을 진두지휘한 최원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을 과학기술비서관에 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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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당장 이달 중순에 있을 광복절 특사, 한미일 정상회의 준비 등 굵직한 현안도 대비한다.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의 안보 협력·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한 이권 카르텔 혁파에 대해서는 틈틈이 참모들로부터 경과보고를 받으며 직접 챙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휴가 뒤 소폭 개각과 관련한 전망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건의한 오송 참사 관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인사조치도 휴가 직후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을 비롯한 민생 현장 방문해 소비 진작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국가적 행사 등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