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LH 부실시공 진상조사 TF 설치…"국정조사, 필요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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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무더기 '철근 누락'을 조사하기 위한 당내 진상규명 테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는 "필요하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도 검토할 것"이라면서 "배제하는 게 아니라 국정조사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민주당과 합의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현실적인 것을 생각할 때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일단 TF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고 정부와 함께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한 방법을 찾아야하기 때문에 TF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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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정책라인 조사 이뤄져야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는 반대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무더기 ‘철근 누락’을 조사하기 위한 당내 진상규명 테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정조사는 필요할 경우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LH가 발주한 91개 아파트단지 중 16.5%인 15개 단지에서 철근누락이 발견된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TF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김정재 의원이 맡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장 4일부터 활동이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며 "워낙 국민적 우려가 크고 더이상 사안을 지연할 수 없는 사안이라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정부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는 일종의 시간 계획이나 우선 진상규명을 해야 할 분야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책임 소재도 규명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전·현직 LH 직원의 땅 투기 논란이 얼마되지 않아 철근누락까지 터지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건설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게 단순한 기강해이 때문인지, 그 이상의 정책적 책임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밝히는 것은 지금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일단 거리를 뒀다. 전날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LH의 부실시공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차제에 국정조사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안전을 담보로 삼은 행태에 대해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해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 동원해야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필요하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도 검토할 것"이라면서 "배제하는 게 아니라 국정조사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민주당과 합의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현실적인 것을 생각할 때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일단 TF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고 정부와 함께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한 방법을 찾아야하기 때문에 TF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조사와 관련해 민주당과 추가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은 열어놨다. 그는 "이런 부분은 민생과 관련 문제인만큼 여야가 합의되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진상규명은 민주당 입장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다만 야당이 제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 사안은 국조의 조건을 갖추지 않았고,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 있다고 생각해 고속도로 관련 국정조사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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