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아파트' 논란 터지자, 문재인 정부 저격하는 국힘

당 차원 진상조사 TF 발족... 윤재옥 "문재인 정부 정책에 심각한 결함 추정"

[박현광, 남소연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남소연

 
국민의힘이 이른바 '순살아파트'로 불리는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문제를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 TF를 발족하겠다고 밝힌 뒤 "필요하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LH가 발주한 91개 아파트 단지 중 16.5%에 이르는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누락이 발견된 데 대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부실의 규모와 도덕적 해이의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LH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인 측면을 들여다봐야 하는 사안이라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대통령께서도 건설 산업 이권카르텔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문제라는 점에서 국민적 분노가 크다는 데에 방점이 있다"며 "LH 퇴직자가 설계 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 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받아 설계오류, 부실시공, 부실감독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카르텔의 전형이라 할만하다"고 꼬집었다.

"진상규명 TF 발족해 아파트 부실시공 전모 파헤칠 것"

윤 원내대표는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의 문제가 'LH 퇴직자 전관'에서 시작됐다고 판단한 뒤, 이를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해석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의 정책적 문제를 밝히는 것이 현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드러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 건설 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 보지 않을 수 없다"며 "필요하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태를 미연에 방지 못 한 것이 단순한 기강 해이 때문인지, 그 이상의 정책적 책임이 있었던 건 아닌지를 밝히는 것은 지금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우리 당은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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