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권고' 김남국 "법치 위장한 사기꾼에 민주주의 무너진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거액의 암호화폐(코인) 거래 논란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 권고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법치주의로 위장한 사기꾼에 의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실질은 독재와 같은데, 교묘하게 정의, 법치, 민주주의, 국민 등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들은 하나같이 정의로움으로 가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딘가 아닌 것 같은데 헷갈리게 하고, 반대하면 나쁜 사람으로 내몰리게 된다”며 “그렇게 조금씩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끝내 사기꾼을 위한 껍질만 남은 민주주의가 된다”고 했다.

이어 “어떤 기사, 어떤 사람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지는 각자의 상상에 맡기고 싶다”고 덧붙였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결정을 앞둔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A4용지 4장 분량 친전을 보내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특히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권고로 거론한 ‘불성실한 소명’ 부분에 대해 “자문위에 직접 출석해 소명하는 것을 포함해 다섯 차례의 소명 과정을 거쳤고, 수백 쪽에 달하는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과정에서 성실한 자세로 임했다”면서 “무엇을 근거로 소명 과정이 불성실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징계 당사자로서 솔직히 너무나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원회 시간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거래가) 수백 회 이뤄졌다는 점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특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의원들에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여론재판이 아닌 사안의 경중에 맞게 법과 원칙에 따른 합당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