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휴지기 이후 ‘우주항공청법’·‘이동관 청문회’ 대립

우주항공청법, 일부 쟁점 해결하면 8월 중 통과 전망
이동관 청문회, 16~18일 예정
노봉법, 與 필버 이후 표결 들어갈 듯

국회가 휴지기를 갖고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인 8월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는 현재 수해 방지·복구 관련 법안 처리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산적한 쟁점 안건들로 인해 정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관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방송법 개정안 등이 휴지기 이후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와 관련해 계속해서 대립이 있을 예정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법안 통과에 대해 여야가 지속해서 대립하고 있다. 과방위는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열었지만 위원장 선출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파행됐다. 1일 과방위에 따르면 일부 쟁점 사안인 △항공우주연구원 반발 △규모 및 가용 인원 문제 △유관 부처와 업무가 겹치는 문제 등을 해결하면 8월 중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방위 쟁점사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 후보자 청문회와 방송법 개정안 역시 쟁점 사안으로 남아 있다. 청문회는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임 방통위원장 임기와 맞물려 오는 16~18일 사이에 진행 예정이다. 야당은 이 후보자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 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여당은 방송생태계를 혁신할 경험과 의지를 모두 갖춘 인물이라고 호평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직회부 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과방위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올랐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등을 신청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은 1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국회에서 통과가 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관 법안인 노란봉투법 역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됐다. 해당 법안 역시 야당이 조속한 처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쿠키뉴스에 “(해당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손에 달려 있다”며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 후 표결에 들어갈 거 같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