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연한 상저하고 기대 말고 선제적 조치 취해야

2023. 8. 2.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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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좋은 '상저하고'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초지일관 이런 입장을 유지했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와 반도체 업황 회복을 당연시해선 안 된다.

우리의 킬러 콘텐츠가 될 첨단 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적극적 투자 유치, 규제 혁파를 통해 수출 확대 기반을 서둘러 다져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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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좋은 ‘상저하고’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초지일관 이런 입장을 유지했다. 중국 경기 회복 및 수출·소비 활성화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반기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무역수지가 두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수출보다 수입 감소폭이 더 커진데 따른 불황형이어서 수출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 1분기에 살아난 소비는 다시 주저앉을 모양새고 물가도 집중호우와 폭염, 국제 원자재가 인상 움직임으로 심상찮다. 상저하고를 만들기 위한 플랜B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수지는 16억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6월의 11억3000만 달러보다 흑자폭이 확대됐다. 그런데 반길 일이 아니다. 수출 감소폭(16.5%)이 수입 감소폭(25.4%)보다 적어 나타난 현상이다. 오히려 전달 수출 감소폭(6.0%)을 2배 이상 웃돌아 수출 경쟁력은 도로 후퇴했다. 6월 들어 2%대 상승률로 안정세로 봤던 물가는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꿈틀거리고 있다. 지난달 말 적상추 4㎏당 도매가격은 평균 7만3740원으로 한 달 전(1만9740원)보다 274% 치솟았다. 국제유가도 최근 한 달간 10% 이상 올랐다. 1분기 0.6% 성장했던 민간 소비는 2분기에 0.1% 감소했고 7월에도 음식점업·숙박업을 중심으로 부진했는데 물가에 영향 받았다고 보는 게 맞다.

막연한 희망보다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때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와 반도체 업황 회복을 당연시해선 안 된다. 우리의 킬러 콘텐츠가 될 첨단 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적극적 투자 유치, 규제 혁파를 통해 수출 확대 기반을 서둘러 다져 나가야 한다. 내수활성화를 위해선 물가 안정이 급선무다. 농축산물 및 원자재가 상승에 대비해 수입 품목 확대 등 수급 대책과 함께 에너지 고효율 구조 정착에도 힘써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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