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재청구된 윤관석·이성만…민주당, '탈당 무소속'과 거리두기

김찬주 2023. 8. 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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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및 수수 의혹'으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선긋기'에 나섰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묻자 "(두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아닌 상황"이라며 "의원들이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기에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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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리 당 의원 아니다"
이성만 "형식적인 답변 한 듯"
검찰의 영장 재청구엔 "치졸하다"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및 수수 의혹'으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선긋기'에 나섰다. 두 의원은 해당 의혹으로 지난 5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묻자 "(두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아닌 상황"이라며 "의원들이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기에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친정인 민주당이 두 의원과 거리두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앞서 공언했고,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요구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거론하며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혹여라도 다시 국회에 넘어오면 그에 대한 취지를 의원들이 고려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두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적 대응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재수 의원은 YTN '뉴스앤이슈'에 출연해 검찰을 향한 강한 비판 목소리를 내면서도 "지금 (두 의원이) 무소속이기 때문에 일단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관망적 태도를 보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전당대회서 금품 살포 및 수수 사건 피의자인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오는 16일까지 국회가 회기가 중단된 가운데 다시 날아든 영장에 이 의원과 윤 의원은 불쾌감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행태가 참으로 집요하다"며 "검찰은 단지 제가 수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다고 주장하고,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증거인멸을 시도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영장재청구 사유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이런 끝없는 구속시도는 검찰이 짜둔 기획과 의도대로 사건을 끌고가기 위한 치졸한 정치행태일 뿐"이라며 "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당당히 사법절차에 임하겠다. 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검찰권 남용에 대해 국민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친정인 민주당의 '선 긋기'에는 다소 섭섭함을 드러냈다. 입장문 낭독 후 취재진과 만난 이 의원은 김한규 대변인이 밝힌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형식적인 차원이자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형식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본다"고만 답했다.

윤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검찰은 전례없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국회의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반헌법적인 꼼수 영장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오는 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정당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국회 회기가 중단된 상황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청구는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 없이 곧장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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