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양평道 검증위' 승부수…대안 노선 '합리성' 자신감

특혜 여부와 노선 검증 '원 포인트' 해법
요건 갖춰 전문가 위증 시 처벌도 가능
특혜 일축과 대안 노선 '합리성' 자신
野 "꼼수"라며 반대했지만, 명분 부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안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검증위원회'가 여야 정쟁 국면을 뚫고 교착 상태에 빠진 사업을 재개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선 검증 후 사업 재개는 원 장관의 당초 '백지화 선언'에서 한발 물러난 입장이며,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도 일부 반영해 절충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를 무기한 열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검증함과 동시에 관련 전문가들을 출석시켜 노선의 합리성까지 살펴보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투 트랙으로 진행해 불필요한 논란을 정리하고 고속도로 건설 시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고, 원 장관도 "전문가의 과학과 상임위를 통한 진실 규명, 고속도로 수혜자인 양평군민을 비롯한 국민의 뜻을 모으는 과정을 통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대안 노선이 주민과 국민 편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과학적 검증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여야 간 일방적 주장의 충돌이 아닌 전문가의 객관적 의견이 제시된다면, 여론을 반전시켜 의혹을 뚫어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관건은 야권을 설득할 수 있느냐다. 앞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검증위를 '꼼수'로 규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의 핵심은 종점 변경을 누가 언제 왜 무슨 근거로 지시했는지 밝히는 것"이라며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원 장관은 '백지화'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백지화의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고 공정한 노선 검증을 위해 김 여사 일가의 강상면 일대 토지를 매각하라"며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않은 노선검증위는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는 한 국정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로 인해 사업 재개 여부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민주당으로 쏠릴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부담이다. 더구나 대안 노선 검토 용역 업체를 비롯한 전문가 의견 청취는 민주당도 동의한 내용이어서 마냥 반대할 명분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위에서는 용역 업체 관계자 등 전문가들을 불러 질의응답을 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각자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실제 외압이 있었는지 당사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는 취지였다. 민주당도 "부르자"며 받아들였다.

다만 위증 시 처벌을 위한 요건(상임위 의결 및 7일 전 증인 송달)을 물리적으로 갖추지 못해 출석은 끝내 무산됐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받아들여 검증위가 열린다면 요건을 갖춰 '위증' 방지를 위한 증인 선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 역시 "상임위를 무제한 열고, 증인을 부르는 데 협조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특혜 의혹은 권력의 외압과 청탁 유무를 확인하는 게 핵심인데, 민주당은 본질은 놔둔 채 자잘한 디테일만 건드리며 이슈를 이어가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특혜 의혹을 검증하고 조속한 사업 재개의 의지가 있다면 검증위원회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