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억울하게 직위해제된 교사 대한 전수조사 시작”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박종근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일 "억울하게 직위해제 된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5시쯤 페이스북에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같이 전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청은 최근 이슈가 된 유명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 아들 학대 신고에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전수조사) 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조해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날 경기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일선 학교 교권보호위원장을 담당하는 변호사, 법무 담당 사무관 등 20여명이 모여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특수교육 교사가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신고당한 것에 대해선 "이번 일을 당하신 선생님 한 분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실천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의 문제"라며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소위 '악성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개인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 교육청이 대신 기관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사 개인의 잘못이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교육청이 중심이 돼 대응하겠다"며 "부당하고 불합리한 소송 행위가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주씨가 자폐 성향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무리하게 신고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주씨 측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과 검찰은 A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직위해제 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6일간의 수업 결손 기간이 생겼다.

논란에 대해 주씨는 지난달 26일 밤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수업 시간)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 교사를 교체하기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해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도 교육청은 당시 기소된 A씨를 직위 해제했는데 무리한 처분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이날로 복직시켰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