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세 아웅산 수치 6년 감형…"사면 대상에 포함"

[한국경제TV 한지희 기자]

미얀마 군사정권이 1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감형했다.

전면적인 사면과 석방은 아니며, 일부 형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사면이 이뤄졌다.

AFP통신 등 외신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은 이날 불교 경축일을 맞아 7천명 이상의 재소자를 사면하면서 수치 고문을 포함했다.

군정은 "수치 고문가 유죄 판결을 받은 19건 중 5건에 대해 사면을 실시해 6년 감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33년이던 전체 형량은 27년이 됐다.

미얀마나우는 수치 고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지만 전체 처벌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감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치 고문은 2021년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부패 혐의 등으로 33년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해왔다.

이날 사면 외에 일부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재심리 절차도 남아 있다. 그러나 올해 78세인 수치 고문의 나이를 감안하면 형량이 일부 줄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군정의 사면 발표에 앞서 수치 고문은 최근 교도소에서 풀려나 가택연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 관계자는 수치 고문이 지난달 24일 정부 건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앞서 BBC와 AP통신 등은 군정이 수치 고문을 가택연금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군정 측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미얀마 군부는 수치 고문이 이끈 NLD가 압승을 거둔 2020년 11년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대 세력을 유혈 진압해왔다.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애초 올해 8월께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을 치르겠다고 말했으나 비정상적인 국가 상황을 들어 이를 미루고 있다.

미얀마 군정은 쿠데타와 동시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1일 자로 이를 다시 6개월간 연장했다.

미얀마 헌법상 국가비상사태는 최장 2년이며, 국가비상사태가 종료되면 6개월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군정은 이번 연장까지 3년째 국가비상사태를 유지하게 됐으며, 총선 개최도 기약이 없다.

총선을 치른다고 해도 군부가 새로운 선거법을 통해 NLD 등 민주 진영 정당들을 해산한 상태여서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기 어렵다.

한편 이번 사면 대상에는 수치 고문과 함께 쿠데타로 축출돼 수감 중인 윈 민 대통령도 포함돼 4년 감형됐다. 외국인 125명도 석방됐으며 일부 사형수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사진=AFP 연합)
한지희기자 jh19888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