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4번 동결한 금통위원들 "추가 인상 필요할 수도"

한은, 13차 금통위 의사록 공개
물가상승률, 주요국 통화정책 등 변수
"부동산 규제 완화 인한 가계대출 증가 우려"

지난달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금통위원들이 향후 필요시 추가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물가상승률이 둔화했으나 하반기에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가계부채 추이 등에 따라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맥락이다.

1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달 13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지금 예상되는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근원물가 둔화속도의 불확실성, 미래 금융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억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긴축기조를 더 오래 유지하면서 향후 필요시 추가적 인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른 금통위원도 의사록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에너지·원자재 가격 안정에 힘입어 정점을 지나 하락하고 있으나 근원물가상승률은 대부분 국가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필요시 규제 완화를 통해 취약부문에 유동성을 공급하더라도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을 줄여가는 기조 내에서 (금리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위원은 "최근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주택대출 금리의 하락 등으로 주택가격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가계부채도 다시 증가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 그간 이루어온 정책노력의 성과가 무산될까 우려된다"며 "앞으로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살아나는 경우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추이를 면밀히 살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도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대해 DSR 규제를 완화한 것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점을 인정하더라도 앞으로 시장에서 DSR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형성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주택 매매거래가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계대출이 그간의 감소 흐름에서 다시 증가로 전환됨에 따라 장기간 누증된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을 지연·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