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아파트' 파문확산…민간아파트 293곳 전수조사

[한국경제TV 신동호 기자]
<앵커>

철근이 누락된 LH의 이른바 '순살 아파트' 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LH가 발주한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 철근을 누락한 LH아파트 단지 15곳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나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민간이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부동산부 신동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기자 LH 발주 공사뿐만 아니라 민간 아파트의 부실 공사 여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에 이어 정부는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는 모두 293곳입니다.

이 중 105개 단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188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쳤습니다.

문제는 지하주차장 뿐 아니라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채택했다는 겁니다.

LH 발주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에만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콘크트 천정)를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상부에 주거동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에 대해 주거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수조사 대상인 민간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은 물론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곳이 섞여 있었습니다.

<앵커>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곳이 있다고요. 188개 단지가 이미 입주를 마친 만큼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이슈가 된 게 무량판 구조 아파트인데, 대체 무량판 구조가 무엇인지 부터 간단하게 설명해줬으면 합니다.

무량판 구조가 무엇인가요?

<기자>

무량판 구조는 상부 무게를 떠받치는 테두리 보나 벽 없이 기둥이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바로 지지하는 식입니다.

뒤에 사진을 보겠습니다.

상부의 소음이 기둥을 통해 빠져나가 상부 충격이 바로 벽으로 전달되는 벽식 구조(벽이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방식)보다 층간소음이 덜하고, 내구성이 더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가 없기 때문에 높은 층고가 가능하고, 기둥식(라멘) 구조보다 비용이 절감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다만 무량판 구조는 구조상 보나 벽이 없고 기둥에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충격에 더 취약합니다.

무량판 구조는 백화점과 같은 판매시설 또는 고층 상업용 빌딩에 주로 사용돼 왔는데 최근 몇 년 새 아파트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LH는 지난 2017년부터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공법을 적용해왔습니다.

<앵커>

앞서 이야기했듯이, 민간 아파트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주거동도 있다는 조사가 나오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당초에는 철근이 누락됐다고 발표된 LH가 발주한 아파트 주민들 중심으로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아파트로 전수조사를 넓히고 특히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그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입주민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민간 아파트로 조사를 확대한다고 하면서 브랜드 아파트 입주민들도 내 아파트는 안전할까라고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장마철 침수가 되는 아파트 단지가 속속 나오면서 불안감에 떨던 주민들 많았죠. 그런데 이번엔 침수보다 더 심한 부실시공 이슈가 나오면서 극도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로 입주민들 사이에 집단소송을 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손해배상이나 보수 비용을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우선은 LH가 발주한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단지의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집단 소송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손해배상이나 보수비용을 소송을 통해 받아낼수 있는지 궁금해하는데요.

법조계에선 전례가 거의 없지만 소송을 제기하면 보수 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일단 대표적인 법적 조치는 시공사나 시행사에 하자 담보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보수비용에 그치지 않고 더 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문제는 민간아파트로 전수조사가 확대되면서 만약에 조사결과가 발표된다면 소송에 대한 이슈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건설 이권 카르텔'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카르텔 타파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부터 철근누락 이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도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이번 부실공사 이슈 원인으로 건설 이권 카르텔을 이야기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특히 LH 퇴직자의 전관 특혜를 부실 공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죠?

<기자>

LH가 발주한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은 설계와 시공, 감리 등 건축 단계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건설 분야의 담합 등 이권 카르텔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LH 퇴직자의 전관 특혜를 부실 공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는데요.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무더기 부실이 LH 출신을 영입한 업체들이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부실의 원인으로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LH는 유관 기관에 취업해 일하고 있는 전관 명단을 제출받아 수주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엘피아’(LH+마피아)라는 조어를 쓴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무엇보다 민간아파트에 대한 조사도 빨리 이루어져야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기자>

국토부는 이달 중 293개 아파트 단지 점검 일정과 방법에 대해 밝힌 뒤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무량판 민간 아파트에 철근이 몇 개가 빠졌고, 어떤 보강 조치를 거쳐야 하는지 등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려면 3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설계 도면과 구조계산서를 분석하고, 초음파를 이용해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비파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콘크리트 강도 조사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조사결과가 나오게 되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철근 누락 사실이 공개되면 집값이 내려갈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LH 아파트처럼 단지명을 일일이 밝히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앵커>

네 신기자 수고했습니다.
신동호 기자 dh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