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과 무기 거래 '불법'…사실관계 종합적 검토"

러시아군에 포탄 등 재래식 무기 공급 의혹
"불법적 무기거래 즉각 중단돼야"

외교부가 1일 “북한과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군에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을 해치는 것”이라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거나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지원·관여하는 개인·기관을 대상으로 독자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에 대해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파악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포함한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미국과 소통하는지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관련 소통을 하고 있다"며 "독자 제재에 필요한 자체 정보뿐 아니라 유관 기관 동향 보고, 요건 충족 여부를 포함한 전반적 상황을 고려한다"고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에 따라 북한과는 모든 무기 거래가 금지된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규탄했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이를 부인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기도 있다는 의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이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지속 제기돼왔던 것이다.

북한의 지난달 27일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제70주년 기념 열병식 등 행사와 관련, 외교부 측은 “주민들의 생활고를 외면한 채 막대한 재원을 열병식에 탕진하며 재차 핵무기 사용을 위협한 것을 규탄한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