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그곳]심해 채굴 승인 미룬 '국제해저기구'

'국제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ISA)는 인류의 공동 자산인 공해(公海)상 심해저 광물자원의 개발과 탐사 등을 감독해 해양환경 파괴 방지를 목표로 하는 유엔(UN) 산하 국제기구다.

1994년 UN '해양법협약'에 따라 설립됐고, 본부는 자메이카 킹스턴에 있으며, 회원국은 해양법협약 당사국 168개국이다. 총회, 이사회, 법률·기술위원회, 재정위원회, 사무국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영국의 마이클 롯지 사무총장이 ISA를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1월 ISA 회원국으로 가입했고, 2009년에는 상주대표부를 설치했으며, B그룹 이사국에 진출했다. 2022년 8월 제27차 ISA 총회에서 5회 연속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ISA는 심해저 활동에 관련된 각종 규칙, 규정 및 절차의 채택, 등록된 선행투자가의 의무이행 감독, 심해저 활동 감시·감독, 탐사사업계획서 및 개발사업계획서의 심사·승인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3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ISA는 지난 10∼21일 이사회(36개국) 회의와 24∼28일 회원국(유럽연합 포함 168개) 총회를 통해 2024년까지 심해 채굴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구조)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ISA 내부에서는 회원국 간 심해 개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등 일부 국가는 심해 광물 채굴에 적극적인 입장이었으나, 프랑스와 독일 등은 생태계에 중요한 서식지와 종을 파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심해 채굴에 반대해 왔다.

이번 총회에서는 특정 국가의 관할권 밖인 심해 광물 채굴 규제를 둘러싼 결정을 내년 이후로 미룬 것이다. ISA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사회는 내년으로 예정된 회의까지 채굴 규정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 논의한다는 로드맵을 세웠다"고 밝혔다. 잠정적으로 2025년에는 가이드라인을 채택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시한에 구속력을 두진 않았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