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공방에 불똥 튄 '공수처 무용론'…文·野 '자가당착'

김 여사 겨냥한 특검 도입 요구
수사범주 더 넓은 공수처 등한시
野 스스로도 "공수처 역할 못 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를 둘러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변경 의혹 등과 관련, 용산 대통령실을 향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권에서 출범했고,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밀어붙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역할론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대통령 친인척과 일가의 비리를 타깃으로 대통령실에 특감 임명을 요구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특감을 도입해 친인척 비리 척결을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 입장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묵살했던 특감 도입을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입장이다.

특감은 대통령 소속의 독립기관이다. 감찰 범위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나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 등이다. 감찰 후 문제가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을 의뢰한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동안 특감은 사실상 사문화됐고, 그 대신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본격 추진했다. 야당이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검찰 수사권 약화'를 이유로 결사반대했지만, 국회 300석 중 180석의 거대여당이 공수처법을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것에 무리가 없었다. 특히 당시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특감 임명 요구를 공수처와 수사범위가 겹친다는 이유에서 묵살했다.

공수처의 수사가능 범주는 △대통령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국회의장·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 △헌재소장·재판관 △검찰총장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특감보다 공수처의 활동 반경이 더 넓은 셈이다. 일각에서 민주당의 특감 요구와 공수처의 존재 이유 그리고 공수처의 역할론에 의문점을 제기하는 배경이다.

민주당도 공수처 역할론에 관한 지적을 일부 동의하면서도 '수사와 감찰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전임 정부에서 우리당이 특감 임명을 하지 않았던 것은 공수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특감 불필요론을 제기했던 건 사실"이라며 "현재 공수처가 사실상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원론적으로 따지면 감찰하고 수사는 다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친인척 의혹에 현재 특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김 여사가 자신의 의혹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공수처에 고발하는 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에서도 공수처 관련 고발 의견은 나온 바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합작해 강제 출범시켰던 공수처의 존재에도 특감을 요구하는 건 자기 꾀에 스스로 걸린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하면서도 특감 관련 협상 테이블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청렴한 청와대'라고 자평하며 선택적 기억으로 일관하더니, 이번엔 민주당이 공수처 무용론을 스스로 인정한 모양새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도 국회가 협상하면 특검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만큼, 민주당에서 제안이 오면 협상의 문을 열어두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