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협력, '비가역적'으로…공식화·정례화 논의 박차

2024년 미국 대선 전 '제도화' 방점
실무 차원서 협의체화·정례화 논의
정상급 최종 결정 남은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개최된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시스

한국·미국·일본의 3자 공조가 다방면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한미일 정상회의가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다.

북한 위협 대응을 포함해 규칙 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3국 공조 필요성이 힘을 얻는 상황에서 3국은 정상회의 협의체화 및 정례화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 대외 노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그 전에 3국이 '비가역적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조현동 미국주재 한국대사는 지난 달 31일(현지시각)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된 현지 특파원 간담회에서 조만간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이번 회의는 최초로 다자 정상회의 계기가 아니라 단독으로 개최되는 회의"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이미 세 정상이 작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번 함께 만났다"면서도 "한미일 정상회의만을 위해 별도로 만나는 건 처음"이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미국 외교 상징'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한미관계, 한미일 삼자 협력에 대해 매우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과 가족들을 위한 전용 별장으로, 워싱턴 DC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 떨어진 메릴랜드주 캐탁틴 산맥에 자리 잡고 있다. 주요국 정상들이 모여 역사적으로 중요한 합의를 도출하고, 적대국 간 관계 개선을 선언하는 등 미 외교의 상징적 무대로 평가된다.

3국은 실무 차원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의 협의체화·정례화를 염두에 두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급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이번 만남을 계기로 진전이 있을 경우 3국 공조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로 한미일은 접촉면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력 제도화'를 다방면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앞서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말, 한미일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한 정례 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양자 차원의 협력도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미국 핵자산에 대한 한미의 공동기획·실행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은 최근 1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력 구체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교가 안팎에선 내년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 앞서 한미 및 한미일 협력의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맹을 중시하는 현 바이든 행정부가 재집권에 실패할 경우,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처럼 '고립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되돌릴 수 없는 협력'이 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한 포럼에서 미 대선 전까지 한미 확장억제를 작전계획화해 핵운용 체계를 제대로 숙지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이 다시 '핵 운용 신비주의'로 돌아갈 경우, NCG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워싱턴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토머스 신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방송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제도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일종의 사무국 기능 및 실무급 회의를 더 많이 개최하고 제도화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킨 선임연구원은 한미일이 모두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언급하며 "선거가 있고 때로는 (3국 협력에) 매우 다른 관점을 가진 지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