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日총리에 '방류 보류' 서한…윤재옥 "또 외교 망신"

이재명, 기시다에 서한 보내 5개 사항 요구
국제기구와 관련국 논의 없는 일방적 내용
대통령 외교권 침해 및 대선불복 논란
윤재옥 "비현실적 주장으로 국익 훼손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데 대해 국민의힘이 "또 다른 외교망신"이라며 개탄했다. 국제사회와 맞지 않는 주장으로 국격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은 정쟁은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요지다.

1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국내에서 더 이상 오염수 선동에 대한 호응이 없자 일본 정부를 자극해 이슈를 재점화 해 보고자 했을 것이다. 민주당은 태평양도서국 서한 때 망신을 당한 것도 모자라 또 다른 외교망신을 자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국내 과학계도 설득시키지 못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어떻게 타국 정부와 국제사회로부터 의미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민주당은 오염수 선동에 대한 실패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만 자중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보류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오염수 해양 방류 보류 △상설협의체에서 처리 방안 재검토 △재정비용 관련국 지원 △원전공동관리기구 구성 △보류기간 종료 시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 등 다섯 가지 요구 사항을 담았다.

문제는 국제기구와 관련국 사이에 전혀 논의된 적이 없는 민주당의 일방적 요구인 데다가 정부의 외교 방침과도 방향이 다르다는 점이다. 외교적 마찰로 비화될 경우, 우리 인력의 후쿠시마 상주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던 외교적 해법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요구사항은 국제기구와 관련국 사이에 논의된 적이 없는 생뚱맞은 내용들이고 우리 정부의 외교 방침과도 어긋난다"며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선불복 심리가 아니라면 야당 대표가 마치 국가 수장이라도 된 것처럼 중요 정책결정 사안을 두고 임의로 외교로 나설 수는 없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정부는 IAEA 후쿠시마 사무소에 우리 인력을 상주시키기 위해 IAEA와 일본 정부를 설득하는 외교 전략을 진행 중"이라며 "제1야당이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외교 마찰을 일으키면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험이 커지게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