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8개 건설현장서 불법하도급 적발

273곳 행정처분⋅형사고발
8월 한달 지자체-공공기관 합동 집중 단속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 주도 단속으로 전국 108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부터 3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과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및 민당정 후속대책 일환으로 지난 5월 23일부터 100일간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21일까지 60일간 292개 현장을 단속한 결과 108개 현장(37%)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정부는 관계업체 273개사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100일 집중 단속 종료 후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 하도급 현장 징표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30일 합동단속은 그간 국토부 불법하도급 단속기법과 절차 등을 지자체와 공공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상시단속체계가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준비 절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