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검수원복 굳히기' 수사준칙 개정, 민주당 '발끈'

시행령 이어 검찰 수사권 다시 확대... "민생 핑계로 민주주의 우회, 관료통제국가 만드나"

[이경태, 류승연, 남소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무부가 상위법 취지와 맞지 않는 수사 준칙 개정을 통해 사실상 또 한 번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위법과 상충 여부를 따져 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거듭된 '국회 패싱'에 대해 "관료 통제 국가를 만들겠다는 속셈"이란 비판도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아래 수사 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입법을 통해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을 축소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으론, 경찰 송치사건의 보완 수사에 대한 경찰 전담 원칙이 폐지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 법리 위반 ▲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 공소시효·소추조건 판단오류에만 가능하게 했던 검찰의 송치 요구 요건을 더 넓히는 방안도 담겼다.

결과적으론 현 정부 들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과 같은 취지로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대원칙을 흔드는 검찰의 권한 확대 내용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안을 바꿔야 할 사안이지만 빠르게 민생사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수사 준칙 개정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전날 따로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정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재조정)' 입법 등으로 서민들의 사기 피해 고소·고발 같은 민생사건이 과거보다 '더 오래 걸리고 국민들의 말을 덜 들어드리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근본적으론 검수완박법 등 잘못된 법률이 개정돼야 하지만 잘못된 법률 탓만 하면서 국민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한계 내에서 수사 준칙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생각만 하는 규칙 만들 시간에 수사 더 신경 써라"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민생채움단 출범식)를 주재하고 있다. ⓒ 남소연

 
그러나 민주당은 법무부의 수사 준칙 개정이 곧 기존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국회를 배제해 검찰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한 수사 준칙을 검토해 만약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문제를 삼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수사 준칙 자체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면밀히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원들이 먼저 검토하고 (지도부에) 의견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1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준칙 개정으로 민생사건 수사가 빨라질 수 있다면, 장관은 마땅히 검찰과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관련된 정부입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냈어야 마땅하다"면서 정부에서 '민생사건'을 핑계 대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던 협의의 결과였고, 십수 년간의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입법을 통해 현행법이 마련된 것"이라며 "보충 수사와 관련한 그 기나긴 논의의 시간과 입법을 시행령 '준칙'으로 이렇게 간단히 바꿀 수 있는 일이냐? 입법부의 법이 미진한 바가 있다고 행정부가 판단했다면, 마땅히 정부 입법을 새로 하고 논의 과정이 있어야 맞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럼에도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나라를 통치하려 하는 점이야말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꿈꾸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려 하는 나라가 문민 통제 국가가 아니라 검찰 국가, 관료 통제 국가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일"이라며 "법무부가 지금 하는 일은 민생을 핑계로 민주주의를 우회하고 그 자리에 행정편의주의를 덧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 생각만 하는 규칙 만들 시간에 부패, 경제 관련 민생수사에 더 신경써야 마땅하다.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못 하면서 권한 확대에만 침을 흘리는 꼴이 한심하기 그지없다"라며 "한동훈 장관이 정말 '민생수사'를 위해 이걸 한다면, 장관은 정부 입법으로 절차를 거치고 검찰에 파견된 경찰 인력을 일손이 부족한 경찰에 원대복귀 시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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